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!★동영상★

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!★동영상★

출처:youtube & 연합뉴스 TV

 

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 의견으로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"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" 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.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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